자영업자는 경영악화, 건강문제, 외부 환경 변화 등 다양한 이유로 폐업을 고려하거나 실제로 폐업을 경험하게 됩니다. 폐업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정부의 다양한 지원정책이 존재합니다. 본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자영업자가 폐업할 때 받을 수 있는 주요 정부지원금과 제도, 신청 절차까지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폐업자 대상 정부지원금 항목별 정리
자영업자가 폐업을 결정하거나 이미 폐업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은 폐업단계 지원과 재기단계 지원으로 나뉩니다. 2025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이 대표적입니다:
- 점포철거비 지원: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 실제 철거 비용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 첨부 필요. 철거는 임차인이 직접 하거나 철거업체에 의뢰한 후 세금계산서 발행 필수.
- 원상복구비 지원: 임대계약서 상 ‘원상복구 의무 조항’이 있을 경우 해당. 건물주의 확인서, 복구 관련 영수증 필요.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
- 재도전장려금: 120만 원 1회 지급. 소득 중위 150% 이하, 재산 기준 충족 시 수령 가능. 폐업일로부터 18개월 이내 신청 필수.
- 재창업 연계 프로그램: 재도전 성공패키지, 예비창업패키지 연계. 창업 시 추가 자금지원과 교육, 멘토링 제공. 폐업 지원금 수령자 우선 선발 가능.
- 전직 및 재취업 교육 지원: 고용노동부·소진공 공동 운영. 직무교육 수료 시, 구직지원금 또는 창업지원금 연계.
-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 지원: 지역신용보증재단 연계 채무조정 상담 무료 제공. 국세·지방세 체납 시 분납 지원 가능.
이외에도, 노란우산 공제 해지 환급, 소득감소 간이증명서 발급, 생활안정자금 대출 등 자영업자를 위한 연계 지원 제도가 폭넓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
1. 폐업신고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사업자등록 말소 신고. ‘폐업사실증명원’과 ‘사업자등록 말소사실증명서’ 발급 필요.
2. 정부 포털 접속 및 신청
소상공인정책자금.kr 또는 정부24에서 신청. 마이알림 서비스 가입 시, 신청기한·누락서류 실시간 알림 가능.
3. 서류 준비
임대차계약서, 철거·복구비 세금계산서,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소득확인용), 노란우산 가입내역 (우대 적용 시), 가족관계증명서, 재산내역서 (재도전장려금 신청 시).
4. AI 자동심사 및 결과 통보
심사기간: 평균 3~5일. 마이페이지에서 실시간 확인 가능. 승인 시, 등록된 계좌로 순차적 입금.
정부는 2025년부터 모든 신청을 통합 시스템으로 일원화하면서, 기존의 중복서류 제출이나 오프라인 방문 불편을 대폭 줄였습니다.
지원제도 활용 전략 및 주의사항
- 항목별 중복 불가 확인: 철거비와 복구비는 중복 신청 불가. 복수 프로그램 신청 시 동일 목적의 자금 중복 수령 불가.
- 지원 타이밍 중요: 폐업일 기준으로 신청 기한이 정해지므로 반드시 기한 체크. 통상 ‘철거·복구비’는 폐업 직후 3개월 내 신청을 권장.
- 재기 의사 있을 경우 사전 등록 필수: 재도전 성공패키지, 재창업 패키지 등 연계지원 희망 시 사전 희망신청 등록 필요. 교육 수료자 가산점 적용.
- 노란우산 가입자 혜택 적극 활용: 공제 환급 외에도 폐업자금 심사 시 우선순위 및 간편신청 제공. 가입 1년 이상일 경우 수혜 확률 상승.
- 지자체 추가 지원 확인: 일부 광역시·기초지자체는 자체 폐업자 대상 임대보증금 지원, 주거안정 지원 등 별도 프로그램 운영.
이러한 전략적 접근은 단기적 현금 수급뿐 아니라 장기적인 회복 기반을 다지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2025년 정부정책은 '기회의 재설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혜택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폐업은 끝이 아닙니다. 정부는 자영업자의 실패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기보다, 사회 전체가 함께 극복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폐업 시 받을 수 있는 지원은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하고 실질적입니다. 지금 폐업을 고민 중이거나 이미 사업을 정리하신 상태라면, 주저하지 말고 관련 제도에 지원해 보세요. 새로운 출발은 제도를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